[공간뉴스 = 김운철기자] 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이하 ‘노동조합’)는 10월 7일 전라남도청 앞에서 전남도립국악단에게 행해진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침해에 대해 전남도 인권센터가 결정한 권고사항을 이행하라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동조합은 지난 3월 29일 전남도립국악단원들에게 가해진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침해에 대해 전라남도 인권센터에 진정서를 접수했고, 노동조합은 지난 9월 28일 전라남도 인권센터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받았다.

전라남도 인권센터는 결정문을 통해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 및 사무장 등 3명이 행한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인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예술감독은 단원에게 4차례 걸쳐 해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서약서에 서명을 하라며 반복적으로 강요 및 회유 ▲예술감독과 사무장은 전남도가 국악단에 대한 민영화(법인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민영화에 동의하지 않는 단원은 섬으로 발령을 보내거나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할 것이며 이는 합법적인 것이라면서 민영화 계획에 사실 동의하도록 강요 ▲예술감독과 사무장은 국악단 조례 및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이 아닌, 8시간 근무시간 확인서에 서명토록 했고, 거부한 단원에게는 공연기회 박탈 ▲국악단 내 수석단원에 대해서는,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상임단원에게 고함을 치며 사직서 작성을 종용한 것 등이다. 전라남도 인권센터는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단원들이 이러한 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특히 전라남도 인권센터는 전남도지사에게 「전라남도 인권 기본조례」에 따라 ▲국악단 규정과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등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단원에 대하여 ‘공연기회 박탈 및 외부출연 금지’에 대한 시정 명령 ▲국악단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점검 강화와 직장 내 괴롭힘 재발방지책을 마련 ▲인권존중의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국악단에 대한 연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전라남도 인권센터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단원들이 피해를 호소하기까지 전라남도의 해당 주무부서가 어떠한 노력과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 했는지 여전히 공백상태”라며 “김영록도지사가 인권센터의 결정사항을 하루 속히 이행할 뿐 아니라 주무부서(문화예술과)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노동조합은 “정부의 갑질근절 종합대책 발표 후 3년이 지났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2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전남도는 지난 9월에서야 ‘직장내괴롭힘금지조례’를 제정했다”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남도가 직장 내 괴롭힘, 인권침해가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선언으로 이해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남도가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독립적으로 상담·조사·권고를 수행하도록 설치한 도민인권보호관(전남도 인권센터)의 이번 결정과 조치사항에 대해 김영록도지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전남도 내부 행정과 노동인권 인식을 쇄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향후 오는 10월 15일 국정감사, 11월 2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노동조합은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 맞춰 도립국악단 직장 내 괴롭힘 등 국악단내 현안문제 등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